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11. 20. 의장의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3.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

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

○ 기금의 용도

- 노인지도자 연찬 및 경진대회, 노인회 운영 등

4. 기금조성내역(2009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338,704천원(예치금 318,157   이자수입 20,547)

○ 2009년 집행액 : 20,000천원

○ 총 적립액(2009. 12. 31 기준) : 318,704천원

5. 2010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329,639천원(예치금 318,704  이자수입 10,935)

○ 지출계획 :  10,000천원(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)

○ 총적립액(2010. 12. 31기준) : 319,639천원

6. 법적근거

○ 노인복지법 제4조

○ 남원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

7. 금후계획

○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

○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318,704천원,     적립금이자 10,935천원으로 총 329,639천원이며, 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    전개 및 노인회 운영기금 10,000천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액은           319,639천원으로 계획 되어있음

○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      증진을 위하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,      노인건강, 취미활동, 노인교육,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, 기타     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하나,

201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,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비를 단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(2009년도와 동일),

○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